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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AI를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기존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려운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시험장 점검 인력을 8400여 명 늘리고, 수험생의 안경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며 시험 전 예방부터 현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 인력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은 1교시 시작 전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를 숨길 가능성을 차단한다.

소매와 옷깃도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기기 반입 관리도 엄격해진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무선 이어폰 등은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리는지 확인하고, 수험생 가방은 시험실 밖에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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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끝난 뒤에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추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AI에 전송해 답을 구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 1년이던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대학 입학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전 모의 행위도 예외 없이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례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부터 사후 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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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수능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을 때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려운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실장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과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내 사이버안보 업무 담당자 등 관련 직원들에게 수능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TF 운영을 이어가면서 내년도 수능을 대비한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부정응시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강하게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 등에도 초소형 장비가 숨겨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고의로 스마트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능 앞두고 커지는 불안

한편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합격자 한모씨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와 '수만휘' 등에서는 수능 시험을 연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기존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주요 이유다.

일부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 시험장에서 보안 허점을 확인하겠다는 예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16일 '이번 수능 부정행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수능 응시자라 밝힌 작성자는 초소형 장비를 시험장에 반입하고, 한국사 시험 시간에 촬영을 시도한 뒤 수능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이득을 얻기보다는 시험장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게시글에는 이를 응원하는 반응과 함께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입시업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구독자 약 205만 명을 보유한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는 교육당국에 구체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느 기기까지 방지할 수 있는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능 연기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 강사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영어 강사 조정식은 현재 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공정을 위한 장치 마련 전까진 수험생들이 다소 힘들더라도 시험을 미루는 게 답이 아닐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 수학 강사 정승제는 수능 연기가 입시 일정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험생들이 신종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의심한 채 시험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 보안에 준하는 입실 검사와 전자장비 반입 금지, 시험장 전파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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